사천 상담 안내 이혼재산분할청구

사천이혼재산분할청구변호사

재산의 명의보다 중요한 것은 혼인기간 동안 어떤 재산을 함께 만들고 지켜왔는지입니다

부동산, 금융재산, 퇴직금, 사업체와 채무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각 재산이 형성되고 유지된 과정과 기여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알고 있는 재산부터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청구 업무 안내

재산분할, 지금 필요한 내용부터 확인해보세요

재산의 명의보다 중요한 것은
혼인기간 동안 어떤 재산을 함께 만들고 지켜왔는지입니다.

01 재산분할의 출발점

재산의 명의만 보고
재산분할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재산분할이란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면서 함께 형성하고 유지해 온 재산을 각자의 기여 정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집이나 예금이 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 명의인지보다 그 재산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자금은 어디에서 마련되었는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직접적인 소득활동뿐 아니라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며 다른 배우자의 경제활동과 재산 유지를 뒷받침한 부분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사건마다 재산의 형태는 다르지만 실제 이혼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재산을 주로 확인합니다.

부동산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와 같은 부동산입니다.

한 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혼인 중 부부의 소득이나 공동생활을 통해 취득하고 유지한 재산이라면 그 형성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담보대출이 있다면 부동산의 가치뿐 아니라 관련 채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세부 안내

예금, 주식, 보험 등 금융재산

예금과 적금뿐 아니라 주식, 펀드, 보험의 해약환급금 등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금융재산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방법을 통해 재산내역을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예금, 주식, 보험 등 금융재산 세부 안내

퇴직금과 퇴직연금

혼인기간과 근무기간이 상당 부분 겹치는 경우 퇴직급여 역시 재산분할에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퇴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제외하지 않고 직장과 근무기간, 퇴직급여의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세부 안내

사업체와 법인 관련 재산

배우자가 개인사업을 운영하거나 법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통장 잔액만으로는 전체 재산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체의 자산, 지분과 주식 가치, 임대차보증금, 채권과 채무를 사건에 맞게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체와 법인 관련 재산 세부 안내

채무

재산분할에서는 가지고 있는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구입이나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대출처럼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된 채무라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방 배우자가 혼인생활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부담한 채무까지 언제나 상대방이 함께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 세부 안내

재산분할의 두 가지 축

결국 중요한 것은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입니다

01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

첫 번째는 무엇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것인지입니다. 먼저 부부가 실제로 보유한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고, 각각의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02

각 배우자의 기여도

두 번째는 확정된 재산에 대해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입니다. 혼인기간과 맞벌이 여부만으로 기여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소득, 가사와 육아의 부담, 재산 취득 당시 자금의 출처, 기존 재산의 관리와 유지, 부모 등 가족의 경제적 지원, 채무 부담과 상환 과정 등 혼인생활 전체를 살펴봐야 합니다.

“재산을 몇 대 몇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비율부터 단정하기보다 전체 재산의 범위와 각 재산의 형성과정을 확인한 뒤 기여도를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재산 확인

상대방 재산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

보이는 재산만으로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급여계좌나 예금, 보험, 주식, 사업체 재산까지 모두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권을 한쪽 배우자가 주로 관리해 왔다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파악하는 과정 자체가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배우자가 정확히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막연하게 모든 재산을 찾으려 하기보다 현재 알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어떤 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 대한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확인,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등 필요한 법원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확인
재산조회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확인

02 상황에 맞는 준비

이혼 재산분할 진행 과정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 상황인지, 이미 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상황인지에 따라 먼저 확인할 내용과 자료가 달라집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 경우

전체 재산과 나의 기여부터

  1. STEP 01

    현재 알고 있는 재산부터 정리합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금, 사업체, 자동차와 채무 등 현재 확인 가능한 부부의 재산을 먼저 정리합니다.

    명의와 취득시기, 취득자금의 출처도 함께 살펴봅니다.

  2. STEP 02

    상대방 재산과 분할대상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현재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재산을 구분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사건에 따라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확인,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3. STEP 03

    기여도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소득과 재산 취득자금뿐 아니라 혼인기간, 가사와 육아, 가족의 경제적 지원, 대출금 상환, 재산 관리 등 재산 형성과 유지에 관한 사정을 정리합니다.

    단순히 높은 비율을 주장하기보다 그 비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과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STEP 04

    조정 또는 재판에서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확인된 재산과 기여도를 토대로 재산분할을 주장합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이나 특정 재산은 한쪽이 보유하고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 실제 재산관계에 맞는 분할 방법을 검토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받은 경우

상대방의 목록과 주장부터

  1. STEP 01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목록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주장하는지부터 살펴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재산인지, 현재 가액은 얼마인지, 관련 채무가 빠져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합니다.

  2. STEP 02

    공동재산과 개인재산을 구분합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 등이 있다면 그 취득경위와 자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다만 명칭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혼인 중 상대방의 유지와 관리 기여 여부까지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3. STEP 03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여도가 실제 혼인생활과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소득, 가사와 육아의 분담, 재산의 취득과 관리, 채무 상환 등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필요한 반박자료를 준비합니다.

  4. STEP 04

    현실적인 분할 방법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재산분할은 비율만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을 누가 보유할지, 대출은 어떻게 처리할지, 지급할 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정산할지까지 조정 가능성과 판결에 따른 결과를 함께 살펴봅니다.

03 강영상 변호사의 조력

처음 확인해야 할 것은
비율보다 전체 재산입니다

강영상 변호사의 이혼 재산분할 사건 조력

재산분할 상담에서는 “제가 몇 퍼센트 정도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비율부터 정해서 계산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먼저 부부에게 어떤 재산과 채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중 무엇이 실제 분할대상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 각 재산이 형성되고 유지된 과정에서 부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비로소 기여도에 대한 판단도 가능해집니다.

재산분할 자료를 살펴보며 의뢰인과 상담하는 강영상 변호사

복잡한 재산관계라면 목록부터

부동산과 금융재산이 여러 개 있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 혼인 전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처음 재산목록을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강영상 변호사가 상담 단계부터 현재 확인되는 재산과 자료를 직접 살펴보고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을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청구와 방어, 각 입장에 맞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놓치고 있는 재산이 없는지와 본인의 기여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살펴봅니다.

반대로 청구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목록과 기여도 주장이 실제 사실관계와 맞는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의 주거와 생활, 자녀 양육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 미리 단정하기보다 현재의 재산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한 뒤
지켜야 할 재산과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재산의 전체 모습이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현재 알고 있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말씀해 주세요.

현재 상황 상담하기
  • 배우자의 정확한 재산 규모를 알지 못하는 경우
  • 부동산 대부분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 전업주부라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는 경우
  •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궁금한 경우
  •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경우
  • 사업체나 법인 지분이 있어 재산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퇴직금이나 연금까지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한 경우
  • 이미 이혼했지만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경우
  • 상대방으로부터 예상보다 과도한 재산분할을 청구받은 경우

업무 안내

함께 살펴봐야 하는 문제들

재산분할과 함께 연결되는 이혼, 위자료와 보전처분 등 필요한 내용을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실제 성공사례

막막했던 순간,
함께 찾아간 해결의 과정

이혼을 결심한 뒤에는 재산분할부터 자녀 문제, 앞으로의 생활까지 생각해야 할 것이 한꺼번에 많아집니다.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한 순간에도 상황에 맞는 방법을 하나씩 찾아가다 보면 해결의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공사례 살펴보기
고려법률사무소 강영상 대표변호사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직접 해결합니다

강 영 상 대표 변호사

이혼 상담에서는 부부 사이의 문제뿐 아니라 재산, 자녀, 앞으로의 생활에 관한 이야기까지 꺼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상담하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이후 사건은 누가 직접 맡아 진행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담 단계부터 사건의 쟁점을 직접 확인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이 현실적인지 충분히 설명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혼은 소송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후의 생활과도 이어지는 일인 만큼 사건을 맡기기 전부터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차근차근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주요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등졸업

주요 경력

  • 고려법률사무소 대표
  • 경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법인협회 자문변호사
  • 달서경찰서 자문위원
  • 성서경찰서 자문위원
  • 대구지원 소송구조 변호사

자문

  • 울산창조경제센터 자문
  • 주식회사 씨엔에스 자문
  • 중소기업청 자문위원 등 다수

방송 언론

  • MBC JTBC 방송 출연
  • 법률방송 ‘신나고’ 출연
  • 잡포스트 아시아신문 기사 등 다수

수상

  • 2021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도 1위
  • 2020 한국소비자감동지수 1위
  • 달서경찰서 표창장

자주 묻는 질문

이혼재산분할청구, 상담 전에 마음에 남는 질문

결정을 내리기 전에도, 아직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집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혼인 중 형성 유지된 과정과 각자의 기여 등 여러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혼인 별거 취득 시점과 부동산 등기 매매 대출 자료을 함께 확인해, 일반적인 설명이 현재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구분합니다.

혼인 전 재산은 무조건 제외되나요?

특유재산 여부와 별도로 혼인 중 유지 증식에 대한 기여가 문제될 수 있어 보유 기간과 관리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명의와 실제 자금출처과 예금 주식 보험 가상자산 내역을 함께 확인해, 일반적인 설명이 현재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구분합니다.

재산분할 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민법은 이혼한 날부터의 행사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산점과 이미 한 합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재산의 현재 가치과 급여 사업체 퇴직급여 자료을 함께 확인해, 일반적인 설명이 현재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구분합니다.

자료를 모두 갖춰야 상담할 수 있나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 매매 대출 자료, 예금 주식 보험 가상자산 내역, 급여 사업체 퇴직급여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부터 보여주시면 됩니다. 부족한 자료와 적법하게 추가로 확인할 방법은 상담에서 함께 나눕니다.

강영상 변호사는 상담에서 무엇부터 살펴보나요?

자산을 종류별 표로 만들고, 각 항목마다 명의 취득시점 자금출처 현재가치 채무 확인자료를 붙여 누락과 중복을 찾습니다. 바로 해야 할 일과 기다려도 되는 일, 피해야 할 행동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면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함께 설명하므로, 모든 내용을 미리 정리하지 못했더라도 현재 상황부터 말씀하셔도 됩니다.

사실관계는 어떻게 정리해 가면 좋을까요?

혼인 별거 취득 시점, 명의와 실제 자금출처, 재산의 현재 가치을 중심으로 기억나는 날짜와 순서를 짧게 적어보세요.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표시해 두면 상담에서 확인 순서를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청구 절차는 보통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전체 재산 목록 작성, 취득 자금 채무 자료 확인, 평가와 기여 주장 정리, 합의 조정 재판 및 이행의 큰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대응, 조정 가능성과 법원 일정에 따라 필요한 단계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대응을 피하는 편이 좋을까요?

명의만 보고 포기, 현재 잔액만 비교, 세금 대출 처분비용 누락처럼 이후 설명이나 증거에 부담이 될 행동은 서두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한 행동이 있다면 경위와 시점을 함께 확인해 이후 대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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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1동 엘리베이터로 2층까지 올라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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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혼을 결심했어도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일부터 자녀와의 일상, 앞으로의 생활까지 혼자 모두 정리하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한 가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받은 문서와 현재 상황을 차근차근 확인하고, 당신에게 필요한 준비와 다음 걸음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겠습니다.

  • 당신의 이야기를 먼저 듣겠습니다
  • 지금 필요한 준비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 앞으로의 생활까지 생각하며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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