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상담 안내 인지청구

경남인지청구변호사

친부 또는 친모가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먼저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지와 인지청구의 차이부터 유전자검사와 출생 전후 자료, 부모가 사망한 경우의 기간, 양육비와 상속 등 후속 문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전자검사만으로 모든 후속 문제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가족관계등록과 출생 경위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인지청구 업무 안내

지금 가장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해보세요

친부 또는 친모가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먼저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01 관계를 확정하는 방법

실제 혈연관계가 있더라도
법률상 친자관계는 따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는 혼인 외 출생자와 부모 사이의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인지

부 또는 모가 관계를 인정하는 경우

친부 또는 친모가 혼인 외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한다면 법률이 정한 신고를 통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59조는 인지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신고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어 모든 인지가 소송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59조 확인

인지청구

부 또는 모가 관계를 부인하는 경우

친자관계를 인정하지 않거나 인지신고를 거부한다면 자녀 측에서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3조는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63조 확인

인지청구가 문제되는 주요 상황

말로 관계를 인정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가족관계등록과 출생 경위,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친부가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경우

누가 친부라고 말해왔는지보다 출생 전후의 관계와 친자관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합니다.

인지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출생 사실을 알고도 자발적인 인지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양육비나 상속이 연결된 경우

양육비 또는 상속 문제를 본격적으로 정리하기 전에 법률상 부모와 자녀 관계를 먼저 확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 또는 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

일반적인 인지청구와 소송 상대방 및 기간이 달라지므로 사망 사실을 안 시점부터 확인합니다.

01

출생과 관계 확인

현재 등록과 임신 및 출산 경위

02

친자관계 입증

유전자검사와 출생 전후 자료

03

법원의 판단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심리

04

등록과 후속 문제

양육비와 면접교섭 및 상속

02 친자관계의 입증

유전자검사와 출생 전후의 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

특정 자료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부모의 관계와 임신 및 출산 경위, 자녀를 인정했던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출생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검사결과와 함께
관계 전체를 설명합니다

친자 유전자검사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출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자녀를 어떻게 대해왔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교제했던 시기의 자료
  • 임신 당시의 문자와 메시지
  • 임신 또는 출산을 알고 있던 자료
  • 출산 전후의 사진과 대화
  • 병원과 출산 관련 자료
  • 양육비와 생활비 지급 내역
  • 자녀로 소개하거나 인정한 대화
  • 가족과 지인의 관련 자료

유전자검사와 수검명령

검사를 거부하면 자동으로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족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고 다른 증거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유전인자 검사 등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거부 사건에서는 법원의 수검명령 여부와 다른 입증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9조 확인
  1. 1
    검사 필요성 판단

    법원이 친자관계 확정을 위해 검사가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2. 2
    법원의 수검명령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위반했는지 확인합니다.

  3. 3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수검명령 위반에는 법에서 정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4
    30일 범위의 감치

    과태료 제재 뒤에도 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감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지 이후에는 다른 법률관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추가하는 문제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

판결이 확정되면 사건 결과에 맞춰 가족관계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인지와 자녀의 성 및 본 문제는 같은 절차가 아니므로 현재 등록 상태와 별도의 절차 필요성을 구분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

인지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현재와 과거의 양육비, 장래 양육비가 자동으로 모두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와 부모의 부담, 면접교섭의 필요성을 후속적으로 검토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 업무 안내

상속관계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속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상속이 진행되었거나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제3자가 취득한 권리와 기존 상속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민법 제864조의2는 자녀가 인지된 경우 자녀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현재와 과거의 양육비, 장래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별도로 살펴봐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4조의2 확인

부 또는 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과 2년의 기간을 확인합니다

민법 제864조에 따르면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부모의 상속인을 일반적인 피고로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누가 청구하나요자녀와 법정대리인의 관계 및 현재 나이를 확인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부 또는 모가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하는 절차를 확인합니다.

언제 알았나요사망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2년의 제소기간을 먼저 살펴봅니다.

민법 제864조 확인

상황에 맞는 준비

인지청구 사건 진행 과정

인지를 청구하려는 경우와 상대방으로부터 인지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확인할 관계와 자료, 유전자검사에 대한 대응이 다릅니다.

인지를 청구하려는 경우

현재 등록과 출생 경위부터

  1. STEP 01

    가족관계등록과 출생 경위를 확인합니다

    현재 자녀의 가족관계가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친부 또는 친모와의 관계,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2. STEP 02

    청구할 사람과 상대방을 구분합니다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 중 누가 청구를 진행하는지 확인합니다.

    부 또는 모가 생존한 경우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 상대방과 기간이 다르므로 먼저 구분합니다.

  3. STEP 03

    친자관계를 보여줄 자료를 정리합니다

    임신과 출산 당시의 문자, 사진, 관계자료와 금전 지급내역을 살펴봅니다.

    유전자검사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소송 과정에서 어떤 절차로 진행할지도 검토합니다.

  4. STEP 04

    유전자검사와 법원의 심리에 대응합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이루어지면 결과와 다른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검명령 여부와 관련 제재 및 다른 입증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

  5. STEP 05

    판결 이후의 문제를 이어서 확인합니다

    판결 확정 후 가족관계등록 절차를 확인합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상속이 연결된 사건이라면 인지 이후 상속관계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인지청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의 근거와 실제 관계부터

  1. STEP 01

    상대방이 주장하는 관계와 시기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시기의 관계를 근거로 친부 또는 친모라고 주장하는지 확인합니다.

    제출된 메시지와 사진, 금전내역이 어떤 의미로 제시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2. STEP 02

    임신과 출산 전후의 사실을 정리합니다

    임신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실제 교제나 관계가 있었는지, 출산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시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과거 친자관계를 인정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다면 당시의 대화와 지급내역도 함께 검토합니다.

  3. STEP 03

    유전자검사 절차를 확인합니다

    친자관계 자체가 쟁점이라면 유전자검사가 필요한 사건인지와 진행 절차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검사를 피하는 방향이 아니라 검사결과와 다른 자료까지 고려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4. STEP 04

    상대방 자료와 다른 사실에 대응합니다

    유전자검사뿐 아니라 출생 전후의 대화와 금전관계 등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에는 해당 시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반박을 준비합니다.

  5. STEP 05

    인지 이후 이어질 문제도 살펴봅니다

    친자관계가 인정될 경우 가족관계등록과 양육비, 면접교섭에 어떤 문제가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모가 사망했거나 상속이 이미 진행된 사건이라면 기존 상속관계도 함께 살펴봅니다.

03 강영상 변호사의 조력

친자관계 확인부터
자녀의 권리와 후속 문제까지

강영상 변호사의 인지청구 사건 조력

  • 친부가 자녀를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고 합니다
  • 아이 아버지가 출산 사실을 알고도 인지를 하지 않습니다
  •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는데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먼저 현재 법률상 가족관계가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와 실제 출생 경위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지청구의 출생 경위와 자료를 살펴보며 상담하는 강영상 변호사

청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부터 구분합니다

상담 단계부터 친부 또는 친모와의 관계, 임신과 출산 당시의 자료,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를 직접 살펴보고 인지청구가 필요한 상황인지 정리합니다.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제소기간과 소송 상대방을 먼저 확인하고, 유전자검사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검사절차와 상대방의 대응을 살펴봅니다.

청구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친자관계를 주장하는 근거와 실제 관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유전자검사와 제출자료에 맞춰 필요한 대응을 준비합니다.

검사결과만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출생 전후의 대화와 금전내역, 과거 자녀를 인정하는 행동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인지가 인정되면 양육비와 면접교섭, 상속 등 다른 법률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친자관계 확인만 보고 사건을 끝내지 않고 그 다음에 정리해야 할 문제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현재의 등록과
출생 경위부터

출생 전후의 관계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말씀해 주세요.

상담문의
  • 친부가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출산 이후에도 친부가 인지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양육비를 청구하기 전에 친자관계를 먼저 확정해야 하는 경우
  • 친부가 유전자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 상대방으로부터 인지청구 소장을 받은 경우
  • 자신은 친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
  • 부모가 이미 사망한 뒤 인지청구가 필요한 경우
  • 인지 이후 상속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
  • 인지 이후 양육비나 면접교섭 문제도 함께 정리하려는 경우

업무 안내

함께 살펴봐야 하는 문제들

인지청구와 연결되는 양육비, 면접교섭과 가족관계 문제를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실제 성공사례

막막했던 순간,
함께 찾아간 해결의 과정

이혼을 결심한 뒤에는 재산분할부터 자녀 문제, 앞으로의 생활까지 생각해야 할 것이 한꺼번에 많아집니다.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한 순간에도 상황에 맞는 방법을 하나씩 찾아가다 보면 해결의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공사례 살펴보기
고려법률사무소 강영상 대표변호사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직접 해결합니다

강 영 상 대표 변호사

이혼 상담에서는 부부 사이의 문제뿐 아니라 재산, 자녀, 앞으로의 생활에 관한 이야기까지 꺼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상담하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이후 사건은 누가 직접 맡아 진행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담 단계부터 사건의 쟁점을 직접 확인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이 현실적인지 충분히 설명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혼은 소송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후의 생활과도 이어지는 일인 만큼 사건을 맡기기 전부터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차근차근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주요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등졸업

주요 경력

  • 고려법률사무소 대표
  • 경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법인협회 자문변호사
  • 달서경찰서 자문위원
  • 성서경찰서 자문위원
  • 대구지원 소송구조 변호사

자문

  • 울산창조경제센터 자문
  • 주식회사 씨엔에스 자문
  • 중소기업청 자문위원 등 다수

방송 언론

  • MBC JTBC 방송 출연
  • 법률방송 ‘신나고’ 출연
  • 잡포스트 아시아신문 기사 등 다수

수상

  • 2021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도 1위
  • 2020 한국소비자감동지수 1위
  • 달서경찰서 표창장

자주 묻는 질문

인지청구, 상담 전에 마음에 남는 질문

결정을 내리기 전에도, 아직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검사만 있으면 인지가 되나요?

검사 결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건의 당사자와 절차, 다른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출생 교제 경위과 기본 가족관계증명을 함께 확인해, 일반적인 설명이 현재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구분합니다.

인지되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친생관계 확인 이후 실제 양육과 부모의 부담, 기간 등 양육비 쟁점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현재 가족관계등록과 출생 병원 자료을 함께 확인해, 일반적인 설명이 현재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구분합니다.

인지되면 성과 본이 자동 변경되나요?

인지와 성 본 문제는 동일한 절차가 아니므로 가족관계등록 상태와 필요한 별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상대방 생존 주소과 교제 동거 자료을 함께 확인해, 일반적인 설명이 현재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구분합니다.

자료를 모두 갖춰야 상담할 수 있나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 가족관계증명, 출생 병원 자료, 교제 동거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부터 보여주시면 됩니다. 부족한 자료와 적법하게 추가로 확인할 방법은 상담에서 함께 나눕니다.

강영상 변호사는 상담에서 무엇부터 살펴보나요?

친생관계 확인 자체와 인지 이후 양육비 상속 등록 문제를 단계별로 분리합니다. 바로 해야 할 일과 기다려도 되는 일, 피해야 할 행동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면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함께 설명하므로, 모든 내용을 미리 정리하지 못했더라도 현재 상황부터 말씀하셔도 됩니다.

사실관계는 어떻게 정리해 가면 좋을까요?

출생 교제 경위, 현재 가족관계등록, 상대방 생존 주소을 중심으로 기억나는 날짜와 순서를 짧게 적어보세요.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표시해 두면 상담에서 확인 순서를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 절차는 보통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가족관계 상태 확인, 친생관계 자료 준비, 인지청구 검사 심리, 등록 양육비 등 후속 절차의 큰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대응, 조정 가능성과 법원 일정에 따라 필요한 단계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대응을 피하는 편이 좋을까요?

인지와 성 본 변경을 동일하게 이해, 가족관계 서류 미확인, 온라인 공개처럼 이후 설명이나 증거에 부담이 될 행동은 서두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한 행동이 있다면 경위와 시점을 함께 확인해 이후 대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려법률사무소 내부

오시는 길

대구 수성구
사무실 안내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5, 상가1동 208호 고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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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30 ~ 18:30
예약 상담
주말 공휴일 예약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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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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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어우방유쉘 상가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차단기 앞에서 상가1동 엘리베이터 입구를 확인해 주세요.
  • 상가1동 엘리베이터로 2층까지 올라오시면 됩니다.

상담 안내

막막한 마음부터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혼을 결심했어도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일부터 자녀와의 일상, 앞으로의 생활까지 혼자 모두 정리하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한 가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받은 문서와 현재 상황을 차근차근 확인하고, 당신에게 필요한 준비와 다음 걸음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겠습니다.

  • 당신의 이야기를 먼저 듣겠습니다
  • 지금 필요한 준비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 앞으로의 생활까지 생각하며 안내하겠습니다
전화상담 1600-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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