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상담 안내 친권

문경친권변호사

친권은 단순히 자녀와 함께 사는 문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며 중요한 법률문제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 친권자 변경과 제한 및 회복까지 현재 상황에 맞는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강한 조치를 먼저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막혀 있는 결정과 자녀에게 미친 영향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친권 업무 안내

지금 가장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해보세요

친권은 자녀와 함께 사는 문제를 넘어
자녀의 중요한 법률문제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까지 포함합니다.

01 권한과 책임

친권은 자녀를 위한 결정을 맡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행사하는 권한이 아니라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위해 행사해야 하는 법적 책임입니다.

생활과 교육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며 성장에 필요한 중요한 결정을 담당합니다.

의료와 치료

자녀의 진료와 치료 등 법정대리인의 결정이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을 살펴봅니다.

계약과 법률행위

미성년 자녀의 법률행위에서 필요한 동의와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확인합니다.

재산관리

자녀 명의 재산을 자녀의 이익에 맞게 관리하고 필요한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친권

중요한 법률적 결정

자녀의 신분과 재산, 보호와 교육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는 법률적 지위입니다.

양육

실제 생활과 돌봄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일상적인 보호와 돌봄,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문제입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가 맡을지가 중요한 상황인가요?친권자 양육자 지정 업무에서 법원의 판단기준과 실제 양육계획을 살펴보세요.

02 변경과 제한 및 회복

부모 사이의 갈등보다
자녀에게 생긴 문제부터 확인합니다

친권관계를 바꿀 것인지보다 지금 친권이 자녀를 위해 제대로 행사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01

현재 지정

누가 친권자로 정해져 있는지

02

실제 생활

자녀는 누구와 어떻게 생활하는지

03

막힌 결정

교육과 치료 및 재산에서 무엇이 어려운지

04

자녀에게 미친 영향

생활과 안전 및 법적 권리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친권자 변경

이혼 당시 정한 친권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 친권자가 장기간 자녀를 돌보지 않거나 다른 부모가 계속 실제 양육을 맡고 있는 경우, 친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거나 자녀의 생활환경이 크게 달라진 경우에는 현재 관계를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범위에 맞는 조치를 구분합니다

모든 친권을 없애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범위와 위험 정도, 다른 방법으로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관계 변경

친권자 변경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부모로 바꾸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범위 조정

친권 일부 제한

특정한 신상 결정 등 문제되는 사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간 조정

친권 일시 정지

친권 남용으로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간을 정해 정지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조치

친권 상실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조치인 만큼 남용의 정도와 현재 위험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사유 소멸

실권의 회복

제한이나 정지 및 상실의 원인이 사라졌다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회복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자녀에 대한 심각한 폭력이나 학대
장기간 이어진 방임
치료나 교육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상황
자녀 재산을 개인 이익에 사용하는 문제
자녀의 안전을 위협하는 친권 행사
중대한 결정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사정이 주장된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이 바로 제한되거나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와 자녀에게 미친 영향, 현재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재산관리권과 대리권

자녀 명의의 재산은
부모 개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자녀 명의의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해가 충돌하는 법률행위를 하거나 부적절한 관리로 손해가 생긴다면 친권 전부가 아닌 재산관리권과 대리권의 범위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사용 자녀 재산을 부모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이해 충돌 자녀와 친권자의 이해가 서로 다른 법률행위

관리상 손해 재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녀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민법 제925조 확인

실권의 회복

원인이 사라졌다면 회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친권 상실과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또는 재산관리권 상실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실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복 역시 부모의 편의가 아닌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926조 확인

단독 친권자의 사망

생존 부모에게 언제나 자동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생존 부모와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의 친족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일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족관계와 기간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909조의2 확인

확인할 자료

부모의 흠보다
친권이 행사된 내용을

부모 사이의 갈등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가 자녀의 생활과 안전, 법적 권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현재 친권자 지정 내용
  • 자녀의 실제 양육상황
  • 학교와 교육 관련 자료
  • 병원 진료와 치료 과정
  • 중요한 결정에 참여한 내역
  •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
  • 폭력이나 방임 관련 자료
  • 아동보호기관이나 수사기관 자료
  • 자녀 재산의 관리내역
  • 자녀 명의 금융거래 자료
  • 친권 행사로 문제가 발생한 기록
  • 변경 이후 자녀의 생활계획

상황에 맞는 준비

친권 사건 진행 과정

변경이나 제한을 요구하는 경우와 상대방의 청구에 대응하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미친 영향과 현재 친권 행사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변경이나 제한을 요구하는 경우

현재 지정과 자녀에게 생긴 문제부터

  1. STEP 01

    현재 친권자와 생활상태를 확인합니다

    누가 친권자로 정해져 있고 자녀는 현재 누구와 생활하는지 확인합니다.

    이혼 당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가족관계등록 내용도 함께 살펴봅니다.

  2. STEP 02

    자녀에게 발생한 문제를 구체화합니다

    친권 때문에 보호와 교육, 치료나 재산관리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3. STEP 03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구분합니다

    친권자 변경과 일부 제한, 일시 정지와 상실, 재산관리권 문제 가운데 무엇을 검토할지 나눕니다.

    가장 강한 조치보다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먼저 살펴봅니다.

  4. STEP 04

    사실과 영향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현재 양육환경과 자녀의 생활상태, 문제된 행위와 자녀에게 미친 영향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학대나 방임이 문제된다면 객관적인 기록도 함께 확인합니다.

  5. STEP 05

    변경 이후의 관계까지 정리합니다

    친권관계가 달라질 때 양육과 법률행위, 필요한 경우 미성년후견 문제도 살펴봅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이 함께 문제된다면 각각의 절차를 연결해 정리합니다.

친권 관련 청구를 받은 경우

청구의 범위와 실제 친권 행사부터

  1. STEP 01

    상대방이 요구하는 조치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친권자 변경인지, 일부 제한이나 정지인지, 상실까지 청구하는 것인지 구분합니다.

    각 절차는 요건과 효력이 다르므로 청구내용부터 나누어 살펴봅니다.

  2. STEP 02

    실제 친권 행사내용을 정리합니다

    자녀의 교육과 치료, 생활과 재산관리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주장 중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도 구분합니다.

  3. STEP 03

    현재 생활의 안정성을 살펴봅니다

    친권관계를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에게 불안정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현재 생활환경과 부모 및 자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4. STEP 04

    구체적인 주장에는 자료로 대응합니다

    학대와 방임 또는 재산관리 문제가 주장된다면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문제가 없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친권 행사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5. STEP 05

    사유가 사라졌다면 회복을 검토합니다

    친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된 이유가 현재도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원인이 소멸했다면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법률상 회복 절차를 살펴봅니다.

03 강영상 변호사의 조력

부모가 가져갈 권한보다
자녀에게 필요한 결정을 중심으로

강영상 변호사의 친권 사건 조력

  • 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를 바꿀 수 있을까요
  • 현재 친권자가 치료나 학교 문제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 방임 때문에 친권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친권은 부모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적 지위입니다. 지금 친권이 자녀를 위해 제대로 행사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친권 행사와 대응 범위를 살펴보며 상담하는 강영상 변호사

요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를 먼저 나눕니다

현재 친권자 지정 상태와 자녀의 실제 생활, 친권 행사에서 발생한 문제를 직접 확인합니다.

친권자 변경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특정 사항만 제한할지, 자녀 보호를 위해 정지나 상실까지 검토할 상황인지 사건에 맞게 구분합니다.

청구받은 경우에는 주장과 실제 행사를 비교합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친권 행사내용이 일치하는지, 현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합니다.

변경이나 제한 뒤 달라질 자녀의 생활과 후속 법률관계까지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친권은 부모가 얻거나 빼앗기는 권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현재 자녀에게 어떤 결정과 보호가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현재 친권관계와
막혀 있는 결정부터

기존 판결문과 가족관계등록 내용, 자녀에게 지금 필요한 결정을 말씀해 주세요.

상담문의
  • 이혼 후 친권자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
  • 현재 친권자가 자녀의 중요한 문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상대방의 학대나 방임으로 친권 제한을 검토하는 경우
  •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가 필요한지 고민되는 경우
  • 친권 일부 제한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
  • 상대방으로부터 친권자 변경 청구를 받은 경우
  • 친권 제한이나 정지 및 상실 청구를 받은 경우
  • 제한되거나 상실된 친권의 회복을 검토하는 경우
  •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여 새로운 친권자 지정이 필요한 경우

업무 안내

함께 살펴봐야 하는 문제들

친권과 연결되는 친권자 양육자 지정, 양육비청구와 면접교섭 문제를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실제 성공사례

막막했던 순간,
함께 찾아간 해결의 과정

이혼을 결심한 뒤에는 재산분할부터 자녀 문제, 앞으로의 생활까지 생각해야 할 것이 한꺼번에 많아집니다.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한 순간에도 상황에 맞는 방법을 하나씩 찾아가다 보면 해결의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공사례 살펴보기
고려법률사무소 강영상 대표변호사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직접 해결합니다

강 영 상 대표 변호사

이혼 상담에서는 부부 사이의 문제뿐 아니라 재산, 자녀, 앞으로의 생활에 관한 이야기까지 꺼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상담하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이후 사건은 누가 직접 맡아 진행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담 단계부터 사건의 쟁점을 직접 확인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이 현실적인지 충분히 설명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혼은 소송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후의 생활과도 이어지는 일인 만큼 사건을 맡기기 전부터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차근차근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주요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등졸업

주요 경력

  • 고려법률사무소 대표
  • 경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법인협회 자문변호사
  • 달서경찰서 자문위원
  • 성서경찰서 자문위원
  • 대구지원 소송구조 변호사

자문

  • 울산창조경제센터 자문
  • 주식회사 씨엔에스 자문
  • 중소기업청 자문위원 등 다수

방송 언론

  • MBC JTBC 방송 출연
  • 법률방송 ‘신나고’ 출연
  • 잡포스트 아시아신문 기사 등 다수

수상

  • 2021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도 1위
  • 2020 한국소비자감동지수 1위
  • 달서경찰서 표창장

자주 묻는 질문

친권, 상담 전에 마음에 남는 질문

결정을 내리기 전에도, 아직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같은가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친권자는 법률상 권리 의무를, 양육자는 실제 돌봄을 중심으로 이해하되 사건의 결정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현재 친권 양육 상태과 가족관계 자료을 함께 확인해, 일반적인 설명이 현재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구분합니다.

친권자 지정은 자녀의 성을 바꾸나요?

친권자 지정과 자녀의 성 본 변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중요 의사결정 방식과 기존 판결 합의을 함께 확인해, 일반적인 설명이 현재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구분합니다.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바탕으로 별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부모 간 협의 가능성과 중요 의사결정 기록을 함께 확인해, 일반적인 설명이 현재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구분합니다.

자료를 모두 갖춰야 상담할 수 있나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관계 자료, 기존 판결 합의, 중요 의사결정 기록 가운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부터 보여주시면 됩니다. 부족한 자료와 적법하게 추가로 확인할 방법은 상담에서 함께 나눕니다.

강영상 변호사는 상담에서 무엇부터 살펴보나요?

친권이라는 추상어를 교육 의료 거주 재산 등 실제 결정 상황으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바로 해야 할 일과 기다려도 되는 일, 피해야 할 행동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면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함께 설명하므로, 모든 내용을 미리 정리하지 못했더라도 현재 상황부터 말씀하셔도 됩니다.

사실관계는 어떻게 정리해 가면 좋을까요?

현재 친권 양육 상태, 중요 의사결정 방식, 부모 간 협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기억나는 날짜와 순서를 짧게 적어보세요.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표시해 두면 상담에서 확인 순서를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 절차는 보통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현재 법적 상태 확인, 자녀 관련 결정 항목 정리, 협의 조정 심판, 가족관계등록 후속 절차의 큰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대응, 조정 가능성과 법원 일정에 따라 필요한 단계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대응을 피하는 편이 좋을까요?

양육권과 완전히 같은 개념으로 이해, 상대방 배제만을 목표로 함, 기존 결정문 미확인처럼 이후 설명이나 증거에 부담이 될 행동은 서두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한 행동이 있다면 경위와 시점을 함께 확인해 이후 대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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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어우방유쉘 상가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차단기 앞에서 상가1동 엘리베이터 입구를 확인해 주세요.
  • 상가1동 엘리베이터로 2층까지 올라오시면 됩니다.

상담 안내

막막한 마음부터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혼을 결심했어도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일부터 자녀와의 일상, 앞으로의 생활까지 혼자 모두 정리하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한 가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받은 문서와 현재 상황을 차근차근 확인하고, 당신에게 필요한 준비와 다음 걸음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겠습니다.

  • 당신의 이야기를 먼저 듣겠습니다
  • 지금 필요한 준비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 앞으로의 생활까지 생각하며 안내하겠습니다
전화상담 1600-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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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요청 확인과 연락을 위해 이름, 연락처와 현재 상황을 수집하며 상담 연락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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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별 이혼상담

고려법률사무소의 실제 사무실은 대구 수성구에 있습니다. 대구뿐 아니라 경북과 경남 등 다른 지역의 사건도 거주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관할 법원과 출석 필요성, 자료 전달 방법을 확인한 뒤 상담 방식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