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결혼 약속
서로 장래에 혼인하기로 진지하게 합의했는지, 결혼 날짜와 방식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신서동 상담 안내 약혼해제
결혼을 준비하던 중 관계가 끝났다면 단순한 이별인지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약혼해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약혼이 성립했는지, 관계가 왜 끝났는지, 위자료와 결혼 준비비용, 예물과 금전 문제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파혼을 누가 먼저 말했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약속과 준비자료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01 관계와 약속의 확인
약혼은 장래에 서로 혼인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말합니다. 반드시 약혼식을 하거나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결혼 날짜를 정했는지, 예식장을 예약했는지, 양가 가족이 상견례를 했는지, 신혼집과 혼수 준비가 진행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통해 두 사람이 실제로 혼인하기로 합의한 관계였는지를 살펴봅니다.
다만 결혼을 이야기했다거나 일정 기간 교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법률상 약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는지보다 법적으로 인정할 약혼관계가 성립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한 자료 하나가 아니라 결혼을 약속하고 실제로 준비해 온 전체 과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서로 장래에 혼인하기로 진지하게 합의했는지, 결혼 날짜와 방식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예식장 예약, 웨딩촬영, 신혼여행과 청첩장 준비처럼 결혼을 전제로 진행한 일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상견례를 했는지, 가족들이 두 사람의 결혼 계획을 알고 함께 준비했는지도 관계를 설명하는 사정이 됩니다.
신혼집 계약, 가전과 혼수 구입, 공동 지출처럼 혼인생활을 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확인합니다.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
민법 제804조는 약혼 후의 다른 혼인이나 약혼, 다른 사람과의 간음, 정당한 이유 없는 혼인 거절 또는 지연, 그 밖의 중대한 사유 등을 약혼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혼한 뒤 다른 사람과 다시 약혼하거나 혼인한 경우입니다.
약혼 이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도 법정 약혼해제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거나 혼인 시기를 계속 늦추는 경우입니다.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속인 경우처럼 신뢰가 깨진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봅니다.
02 책임과 손해의 구분
약혼해제 자체와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배상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민법은 약혼해제에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결별을 통보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약혼의 성립, 파혼의 직접적인 원인과 각자의 책임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위자료청구 안내예식장 계약금, 웨딩촬영, 예복, 혼수와 신혼여행 등 결혼을 전제로 지출한 비용을 확인합니다.
누가 지출했는지, 환불받은 금액은 얼마인지, 남은 손해가 약혼해제와 직접 관련되는지를 항목별로 나눕니다.
혼인을 전제로 주고받은 예물과 예복은 일반적인 선물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물품의 성격, 파혼 경위, 현재 보관 또는 처분 상태에 따라 반환 가능성과 방법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매수 계약금, 인테리어 비용을 함께 부담했다면 단순한 준비비용보다 재산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계약 명의, 실제 자금의 지급자, 상대방에게 송금한 돈의 성격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806조
약혼이 성립했는지, 누구에게 약혼해제의 책임이 있는지, 관계가 깨진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상대방의 행동이 약혼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였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민법 제806조 확인중요한 사실을 숨긴 경우
상대방의 학력, 직업, 경제상황이나 혼인관계 등 결혼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면 그 내용의 중요성과 고의성,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을 결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대법원은 중매를 통한 약혼에서 학력과 직장에서의 직종 및 직급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정을 약혼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고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확인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실제로 약혼이 성립한 관계였는지, 두 사람의 관계가 왜 악화되었는지, 상대방에게도 파탄 원인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청구한 결혼비용이 실제 지출되었는지와 약혼에 직접 관련된 것인지, 이미 환불된 금액은 없는지도 구분합니다. 양쪽 모두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다면 손해배상 범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약혼해제 사건의 자료
특정 자료 하나로 약혼의 성립이나 상대방의 책임이 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을 준비해 온 전체 과정과 관계가 끝난 경위를 함께 살펴봅니다.
상황에 맞는 준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지,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와 결혼비용을 청구받았는지에 따라 확인할 사실과 자료가 달라집니다.
약혼의 성립과 실제 손해부터
두 사람이 언제 결혼을 약속했는지, 상견례나 예식장 예약 등 실제 결혼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 교제와 법률상 약혼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외도, 거짓말, 일방적인 결혼 거부 등 관계가 끝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확인합니다.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와 당시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예식장 계약금, 웨딩촬영, 신혼여행, 신혼집 관련 지출 등 실제 발생한 비용을 확인합니다.
환불받은 금액과 현재 남아 있는 손해를 구분합니다.
약혼 성립 여부와 상대방의 책임, 발생한 손해를 종합하여 청구할 범위를 정합니다.
예물이나 금전관계가 함께 있다면 반환 문제도 따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의 청구와 실제 책임부터
상대방이 위자료를 요구하는지, 결혼 준비비용과 예물까지 함께 청구하는지 항목별로 나누어 봅니다.
상대방은 약혼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결혼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교제관계였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 준비의 정도와 두 사람의 대화를 함께 확인합니다.
누가 먼저 이별을 이야기했는지만 보지 않고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에게도 관계가 깨지는 데 책임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청구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이미 환불된 금액은 없는지, 본인이 부담한 결혼 준비비용은 없는지 정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조정과 재판을 통해 해결 방향을 검토합니다.
03 강영상 변호사의 조력
먼저 두 사람의 관계가 법적으로 약혼이라고 볼 수 있는지 확인한 뒤, 결혼 준비의 정도와 관계가 끝난 경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정을 순서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상담 단계부터 결혼 준비 과정과 파혼 경위, 현재 남아 있는 비용과 금전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위자료와 손해배상 문제를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정적으로 어려운 관계인 만큼 당시 주고받은 말과 결혼 준비과정, 실제 지출한 비용을 차근차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파혼의 책임을 이유로 위자료나 결혼비용을 청구받았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약혼관계와 책임, 손해액이 실제 사실관계와 맞는지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약혼 성립, 파혼의 책임, 실제 지출과 반환 범위를 섞지 않고 필요한 자료를 각각 나누어 살펴봅니다.
실제 성공사례
이혼을 결심한 뒤에는 재산분할부터 자녀 문제, 앞으로의 생활까지 생각해야 할 것이 한꺼번에 많아집니다.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한 순간에도 상황에 맞는 방법을 하나씩 찾아가다 보면 해결의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공사례 살펴보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직접 해결합니다
이혼 상담에서는 부부 사이의 문제뿐 아니라 재산, 자녀, 앞으로의 생활에 관한 이야기까지 꺼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상담하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이후 사건은 누가 직접 맡아 진행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담 단계부터 사건의 쟁점을 직접 확인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이 현실적인지 충분히 설명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혼은 소송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후의 생활과도 이어지는 일인 만큼 사건을 맡기기 전부터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차근차근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정을 내리기 전에도, 아직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하기로 한 진지한 합의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약혼 성립 경위과 결혼 준비 계약서을 함께 확인해, 일반적인 설명이 현재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구분합니다.
수수 경위, 약혼 해제 사유와 물품의 성격 등 사건별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해제 사유와 통보과 송금 구매 내역을 함께 확인해, 일반적인 설명이 현재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구분합니다.
실제 지출, 환급 가능액, 지출 목적과 책임의 범위를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지출 증여 항목과 가족 당사자 대화을 함께 확인해, 일반적인 설명이 현재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구분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혼 준비 계약서, 송금 구매 내역, 가족 당사자 대화 가운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부터 보여주시면 됩니다. 부족한 자료와 적법하게 추가로 확인할 방법은 상담에서 함께 나눕니다.
당사자 사이 책임 문제와 예식장 여행사 등 제3자 계약 환급을 분리해 실제 손실을 계산합니다. 바로 해야 할 일과 기다려도 되는 일, 피해야 할 행동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면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함께 설명하므로, 모든 내용을 미리 정리하지 못했더라도 현재 상황부터 말씀하셔도 됩니다.
약혼 성립 경위, 해제 사유와 통보, 지출 증여 항목을 중심으로 기억나는 날짜와 순서를 짧게 적어보세요.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표시해 두면 상담에서 확인 순서를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약혼 해제 경위 정리, 지출 물품 목록화, 반환 손해 범위 검토, 협의 소송의 큰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대응, 조정 가능성과 법원 일정에 따라 필요한 단계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결혼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 물품 처분, 온라인 폭로처럼 이후 설명이나 증거에 부담이 될 행동은 서두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한 행동이 있다면 경위와 시점을 함께 확인해 이후 대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5, 상가1동 208호 고려법률사무소

주차 안내
상담 안내
이혼을 결심했어도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일부터 자녀와의 일상, 앞으로의 생활까지 혼자 모두 정리하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한 가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받은 문서와 현재 상황을 차근차근 확인하고, 당신에게 필요한 준비와 다음 걸음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겠습니다.
지역별 상담
고려법률사무소의 실제 사무실은 대구 수성구에 있습니다. 대구뿐 아니라 경북과 경남 등 다른 지역의 사건도 거주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관할 법원과 출석 필요성, 자료 전달 방법을 확인한 뒤 상담 방식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