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자녀의 양육책임
부모는 자녀의 생활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합니다
민법 제837조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의 방법을 함께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확인달성군 상담 안내 양육비청구
양육비는 부모 사이의 돈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함께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현재 생활을 기준으로 현재와 과거 양육비, 변경과 미지급 이행까지 필요한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 소득을 정확히 모르거나 오래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문서와 지급내역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01 자녀의 생활을 기준으로
자녀에게 실제 필요한 비용과 부모 각각의 경제상황, 지금까지의 양육과 지급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혼과 자녀의 양육책임
민법 제837조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의 방법을 함께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확인산정기준표는 중요한 참고자료이지만 실제 사건의 금액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계산식은 아닙니다.
급여와 사업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 소득 변화의 경위와 경제활동 가능성까지 확인합니다.
자녀의 연령과 형제자매 수, 현재 누구와 생활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통상적인 생활비 외에 실제 지출되는 교육비와 치료비, 특별한 돌봄 비용을 확인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주거상황, 이혼 전 생활수준과 지금까지의 양육 분담을 함께 살펴봅니다.
상대방이 무직이라고 주장한다면
실제 소득과 재산, 소득이 줄어든 경위, 향후 경제활동 가능성과 다른 부양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경제상황을 정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절차가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02 양육비 문제의 구분
양육비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건인지, 이미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지 않는 사건인지부터 구분합니다.
앞으로의 생활
자녀에게 실제 필요한 비용과 부모 각각의 부담능력을 확인합니다.
금액뿐 아니라 지급일과 지급방법, 언제까지 부담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혼자 부담해 온 기간
자녀를 실제로 양육한 기간과 상대방의 지급내역, 특별한 비용이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과거에 쓴 비용 전부를 단순히 절반으로 계산하지 않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정한 분담 범위를 살펴봅니다.
달라진 사정
자녀의 성장과 교육비 증가, 치료 필요 또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변화를 확인합니다.
기존 금액이 정해진 경위와 현재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변경 필요성을 살펴봅니다.
정해진 금액의 이행
판결문, 심판문, 조정조서와 양육비부담조서 중 어떤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미지급 기간과 금액, 상대방의 직장과 재산상황에 맞는 이행확보 방법을 구분합니다.
과거 양육비
부모의 자녀양육 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함께 시작됩니다. 한쪽 부모가 혼자 양육한 경우에는 과거 양육비도 적정한 범위에서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사용한 비용을 모두 합한 뒤 절반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과거 양육비 결정 확인먼저 준비할 자료
자료를 무조건 많이 모으기보다 자녀의 생활과 부모의 부담을 설명하는 자료를 구분하고, 지급과 미지급 내역은 월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방법이 한 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집행권원과 미지급 경과, 상대방의 직장과 재산에 따라 필요한 순서를 확인합니다.
급여에서 정기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확인합니다.
장래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담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장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할 요건을 검토합니다.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이행을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과 급여 등 확인되는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살펴봅니다.
선행절차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뒤 감치나 행정 제재를 구분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지원제도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추심과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양육비 일부를 먼저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선지급 제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부모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문제입니다.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기보다 각 문제에 필요한 절차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맞는 준비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와 청구받은 경우에는 금액을 판단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기간과 자료가 다릅니다.
자녀의 현재 생활과 지급내역부터
자녀의 나이와 현재 누구와 생활하고 있는지, 교육과 치료 등 어떤 비용이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지금까지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고 현재 알고 있는 상대방의 직업과 소득, 재산상황을 정리합니다.
상대방의 경제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면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앞으로 지급받을 양육비뿐 아니라 이미 혼자 부담해 온 과거 양육비가 문제되는지도 확인합니다.
기존에 협의나 판결로 정한 양육비가 있다면 그 내용부터 살펴봅니다.
합의할 수 있다면 자녀의 생활과 실제 지급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지급방식을 정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에서 판단받을 수 있도록 소득과 지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판결문, 심판문, 조정조서와 양육비부담조서 중 현재 확보한 문서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직장과 재산상황에 맞춰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과 강제집행 등 필요한 방법을 살펴봅니다.
청구 기간과 계산 근거부터
현재 양육비만 청구하는지 과거 양육비도 함께 청구하는지부터 구분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간과 금액이 어떤 근거로 계산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급여와 사업소득, 재산, 건강상태와 현재 부양관계 등 실제 경제상황을 확인합니다.
소득이 감소했다면 언제 어떤 이유로 변화했는지 보여줄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단순히 청구액이 높다고 주장하기보다 자녀의 연령과 생활비, 교육비와 의료비를 확인합니다.
양육비는 부모 사이의 이해관계보다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양육비가 청구되었다면 이미 지급한 돈과 직접 부담한 자녀 비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장래 양육비는 현재의 경제상황과 자녀의 실제 필요를 토대로 의견을 정리합니다.
양육비가 확정되면 정해진 지급일과 금액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경제사정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면 임의로 지급을 중단하기보다 변경청구가 필요한 상황인지 검토합니다.
03 강영상 변호사의 조력
양육비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현재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단계부터 자녀의 나이와 양육상황, 부모 각각의 경제사정, 기존에 양육비를 정한 내용과 실제 지급내역을 직접 확인합니다.
앞으로 지급받을 금액뿐 아니라 과거 양육비가 남아 있는지, 이미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어떤 이행확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것인지와 본인의 실제 경제상황, 과거 지급내역을 확인합니다.
예전에 정한 금액이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면 자녀의 생활과 부모의 사정을 기준으로 변경 필요성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실제 성공사례
이혼을 결심한 뒤에는 재산분할부터 자녀 문제, 앞으로의 생활까지 생각해야 할 것이 한꺼번에 많아집니다.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한 순간에도 상황에 맞는 방법을 하나씩 찾아가다 보면 해결의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공사례 살펴보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직접 해결합니다
이혼 상담에서는 부부 사이의 문제뿐 아니라 재산, 자녀, 앞으로의 생활에 관한 이야기까지 꺼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상담하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이후 사건은 누가 직접 맡아 진행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담 단계부터 사건의 쟁점을 직접 확인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이 현실적인지 충분히 설명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혼은 소송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후의 생활과도 이어지는 일인 만큼 사건을 맡기기 전부터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차근차근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정을 내리기 전에도, 아직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할 수 있지만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자녀 나이와 필요과 소득 급여 사업 자료을 함께 확인해, 일반적인 설명이 현재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구분합니다.
실제 양육 경위, 상대방 부담, 기간과 자료 등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부모 소득 재산과 자녀 지출표을 함께 확인해, 일반적인 설명이 현재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구분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단순한 교환관계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이행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현재 과거 지급 내역과 송금 미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해, 일반적인 설명이 현재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구분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 급여 사업 자료, 자녀 지출표, 송금 미지급 내역 가운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부터 보여주시면 됩니다. 부족한 자료와 적법하게 추가로 확인할 방법은 상담에서 함께 나눕니다.
월별 표로 약정액 지급액 미지급액을 정리하고 자녀의 정기 비정기 비용을 구분합니다. 바로 해야 할 일과 기다려도 되는 일, 피해야 할 행동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면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함께 설명하므로, 모든 내용을 미리 정리하지 못했더라도 현재 상황부터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녀 나이와 필요, 부모 소득 재산, 현재 과거 지급 내역을 중심으로 기억나는 날짜와 순서를 짧게 적어보세요.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표시해 두면 상담에서 확인 순서를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결정 합의 확인, 소득 지출 미지급 계산, 협의 조정 심판, 이행명령 집행 등 검토의 큰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대응, 조정 가능성과 법원 일정에 따라 필요한 단계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 합의만 유지, 월별 미지급 계산 누락, 자녀 필요와 무관한 지출 혼합처럼 이후 설명이나 증거에 부담이 될 행동은 서두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한 행동이 있다면 경위와 시점을 함께 확인해 이후 대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5, 상가1동 208호 고려법률사무소

주차 안내
상담 안내
이혼을 결심했어도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일부터 자녀와의 일상, 앞으로의 생활까지 혼자 모두 정리하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한 가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받은 문서와 현재 상황을 차근차근 확인하고, 당신에게 필요한 준비와 다음 걸음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겠습니다.
지역별 상담
고려법률사무소의 실제 사무실은 대구 수성구에 있습니다. 대구뿐 아니라 경북과 경남 등 다른 지역의 사건도 거주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관할 법원과 출석 필요성, 자료 전달 방법을 확인한 뒤 상담 방식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