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상담 안내 사전처분

대구북구이혼사전처분변호사

이혼소송이나 양육권 분쟁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자녀의 생활은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본안사건의 진행 여부와 자녀의 현재 생활을 확인하고 임시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 및 현상 변경 중 지금 바로 정해야 할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처분은 최종 판결이 아닙니다. 현재 어떤 문제가 판결까지 기다릴 수 없는지와 자녀의 생활에 미칠 영향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사전처분 업무 안내

지금 가장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해보세요

이혼소송이나 양육권 분쟁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자녀의 생활은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01 본안 전 임시 기준

최종 판단 전의 공백을
그대로 두기 어려울 때

가사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와 관계인의 생활, 사건 관련 재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임시로 정하는 절차가 사전처분입니다.

01본안사건 시작

소 제기
심판청구
조정신청

판결을 기다리는 기간사전처분지금 필요한 임시 기준
02본안 최종 판단

친권과 양육
이혼과 재산
최종 조건

임시 양육자

최종 결정 전 자녀가 어느 부모와 생활할지 임시 기준이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임시 양육비

자녀의 수와 나이, 현재 양육과 부모의 경제상황을 기준으로 필요한 비용을 확인합니다.

면접교섭

본안 결정 전에도 대면 만남과 전화 또는 영상통화의 횟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는지 봅니다.

현상 변경과 재산 보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생활상태나 관련 재산이 임의로 바뀌는 것을 막아야 할지 검토합니다.

현재 양육상태를 바꾸어야 한다면

누가 먼저 자녀를 데리고 갔는지보다
지금 무엇이 자녀에게 필요한지

현재 상태는 중요한 요소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임시 양육자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생활의 연속성과 기존 양육, 변경이 자녀에게 줄 영향을 함께 살펴봅니다.

대법원 사전처분 판단 확인
  • 현재 누구와 생활하는지
  • 별거 전 주된 양육자는 누구였는지
  • 학교와 주거가 안정적인지
  • 환경 변화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떠한지
  • 그대로 둘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02 범위와 효력 및 대응

임시 결정의 역할과 한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이 급하더라도 원하는 내용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와 현재 상태, 처분의 필요성 및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를 나누어 봅니다.

임시 양육자와 자녀 인도

친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자녀를 데려오는 절차는 아닙니다

현재 양육상태를 바꾸는 결정은 자녀의 생활에 큰 영향을 줍니다. 사전처분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자녀 인도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본안청구와 결정 내용, 별도의 집행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처분

진행 중인 가사사건의 임시 생활관계를 정합니다

  • 임시 양육자와 양육비
  • 면접교섭의 횟수와 방법
  • 현상 변경 금지와 관계인의 감호
  • 처분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음
면접교섭 사전처분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향후 강제집행을 위해 재산을 보전합니다

  • 부동산 처분을 막아야 하는 경우
  • 예금 등 재산 보전이 필요한 경우
  • 가사소송법 제63조의 별도 절차
  • 사전처분과 집행력 및 목적이 다름
가사소송법 제63조 확인
효력

집행력 없음

가사소송법 제62조는 사전처분 자체에 집행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위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불복

즉시항고 가능

결정 내용을 확인한 뒤 불복절차가 필요한지 신속히 살펴봅니다.

지금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

본안 전체보다
현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자료의 양보다 왜 법원이 지금 임시로 개입해야 하는지를 시간 순서와 자녀의 실제 생활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진행 중인 본안사건 문서
  • 자녀의 현재 주거상황
  • 별거 전후 실제 양육내역
  • 학교와 어린이집 및 통학자료
  • 부모의 근무시간과 양육환경
  • 자녀의 병원과 상담자료
  • 부모와 자녀의 기존 관계
  • 양육에 관해 주고받은 연락
  •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록
  • 현재 양육비와 생활비 지급내역
  • 폭력이나 안전 문제 관련 자료
  • 현재 상태를 유지할 때 생길 문제

상황에 맞는 준비

사전처분 신청과 대응 과정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금 필요한 임시 기준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를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실제 상황과 맞는지를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본안사건과 긴급한 문제부터

  1. STEP 01

    진행 중인 본안사건부터 확인합니다

    현재 이혼소송이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등 어떤 가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본안사건이 없다면 어떤 본안청구 또는 조정신청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2. STEP 02

    판결까지 기다릴 수 없는 문제를 구분합니다

    임시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 또는 현상 변경 금지 가운데 지금 정해야 하는 문제를 나눕니다.

    모든 요구를 담기보다 당장 자녀와 사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찾습니다.

  3. STEP 03

    지금 필요한 이유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현재 상황을 그대로 둘 경우 자녀나 사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녀 문제는 현재 양육환경과 생활의 연속성, 자녀의 복리를 보여주는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4. STEP 04

    본안과 연결하여 신청하고 심리에 대응합니다

    사전처분 신청 뒤 상대방이 제출한 의견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심문절차에서 처분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상대방보다 먼저 신청했다는 사실보다 왜 지금 이 내용이 필요한지가 중요합니다.

  5. STEP 05

    결정 이후에도 본안 대응을 이어갑니다

    사전처분은 최종적인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이나 이혼판결이 아닙니다.

    본안사건의 주장과 자료를 계속 준비하고 상황이 크게 달라지면 처분 변경이 필요한지도 확인합니다.

사전처분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재 상태와 변경의 영향부터

  1. STEP 01

    신청의 구체적인 내용을 나누어 봅니다

    임시 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또는 현상 변경 금지 중 무엇을 요구하는지 확인합니다.

    긴급하다는 표현만 보지 않고 신청 내용과 근거를 항목별로 살펴봅니다.

  2. STEP 02

    현재 상태와 변경의 영향을 확인합니다

    현재 자녀가 실제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지와 지금 환경을 바꾸면 어떤 영향이 생길지 확인합니다.

    누가 먼저 자녀를 데리고 나갔는지 한 가지 사실만으로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3. STEP 03

    사실과 다른 주장에는 자료로 대응합니다

    학교생활과 주거, 실제 돌봄과 부모와의 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의 주장 중 다른 부분은 객관적인 기록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4. STEP 04

    임시 문제와 최종 판단을 구분합니다

    현재 무엇을 임시로 정할지와 최종적으로 친권 및 양육권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전처분 대응과 함께 본안에서 필요한 주장과 자료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5. STEP 05

    결정과 불복 필요성을 신속히 확인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명령된 내용과 제재 고지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항고 등 필요한 불복절차와 본안 대응을 함께 살펴봅니다.

03 강영상 변호사의 조력

빠르게 신청하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 처분을 정확하게

강영상 변호사의 사전처분 사건 조력

  • 상대방이 갑자기 자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 판결 전까지 자녀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 건가요
  • 상대방이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본안사건과 자녀의 생활, 지금 바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상담 단계부터 직접 확인합니다.

본안 결정 전 자녀의 생활과 필요한 사전처분을 살펴보며 상담하는 강영상 변호사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금 정할 문제를 구분합니다

임시 양육자나 양육비 및 면접교섭이 필요한 사건인지, 별도의 재산보전 절차를 검토할 사건인지부터 나눕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왜 본안판결 전의 개입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신청받은 경우에는 주장된 긴급성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실제 사실관계와 맞는지, 현재 상태를 바꾸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들지는 않는지 살펴봅니다.

사전처분 대응과 본안사건의 방향을 따로 떼지 않고 함께 준비합니다.

사전처분은 먼저 신청해 사건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절차가 아닙니다.

최종 판단 전까지 자녀와 사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현재 자녀의 생활과
진행 중인 사건부터

받은 신청서와 결정문, 현재 생활을 보여주는 자료를 말씀해 주세요.

상담문의
  •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갑자기 자녀를 데리고 별거한 경우
  • 본안판결 전 임시 양육자를 정해야 하는 경우
  • 소송 중 자녀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
  • 최종 결정 전 면접교섭이 필요한 경우
  • 상대방이 자녀를 전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
  • 현재 자녀의 양육상태를 바꿔 달라는 신청을 받은 경우
  • 사전처분으로 양육비 지급을 명하라는 신청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의 신청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경우
  • 사전처분 결정에 즉시항고가 필요한지 검토하려는 경우
  • 사전처분과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업무 안내

함께 살펴봐야 하는 문제들

사전처분과 연결되는 친권자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과 양육비청구 문제를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실제 성공사례

막막했던 순간,
함께 찾아간 해결의 과정

이혼을 결심한 뒤에는 재산분할부터 자녀 문제, 앞으로의 생활까지 생각해야 할 것이 한꺼번에 많아집니다.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한 순간에도 상황에 맞는 방법을 하나씩 찾아가다 보면 해결의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공사례 살펴보기
고려법률사무소 강영상 대표변호사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직접 해결합니다

강 영 상 대표 변호사

이혼 상담에서는 부부 사이의 문제뿐 아니라 재산, 자녀, 앞으로의 생활에 관한 이야기까지 꺼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상담하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이후 사건은 누가 직접 맡아 진행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담 단계부터 사건의 쟁점을 직접 확인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이 현실적인지 충분히 설명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혼은 소송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후의 생활과도 이어지는 일인 만큼 사건을 맡기기 전부터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차근차근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주요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등졸업

주요 경력

  • 고려법률사무소 대표
  • 경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법인협회 자문변호사
  • 달서경찰서 자문위원
  • 성서경찰서 자문위원
  • 대구지원 소송구조 변호사

자문

  • 울산창조경제센터 자문
  • 주식회사 씨엔에스 자문
  • 중소기업청 자문위원 등 다수

방송 언론

  • MBC JTBC 방송 출연
  • 법률방송 ‘신나고’ 출연
  • 잡포스트 아시아신문 기사 등 다수

수상

  • 2021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도 1위
  • 2020 한국소비자감동지수 1위
  • 달서경찰서 표창장

자주 묻는 질문

사전처분, 상담 전에 마음에 남는 질문

결정을 내리기 전에도, 아직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이 최종 양육권을 정하나요?

본안 전 임시 조치이므로 최종 판단과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생활 상태와 자료를 신중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현재 생활 양육 상태과 본안 사건 문서을 함께 확인해, 일반적인 설명이 현재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구분합니다.

재산은닉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재산분할청구권 보전과 관련된 별도 절차가 문제될 수 있어 대상 재산과 처분 징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긴급성과 반복 위험과 생활비 양육비 자료을 함께 확인해, 일반적인 설명이 현재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구분합니다.

신청하면 바로 상대방에게 강제되나요?

신청 내용과 법원 판단, 송달 결정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자동으로 원하는 결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본안 사건 진행과 위험 상황 기록을 함께 확인해, 일반적인 설명이 현재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구분합니다.

자료를 모두 갖춰야 상담할 수 있나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안 사건 문서, 생활비 양육비 자료, 위험 상황 기록 가운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부터 보여주시면 됩니다. 부족한 자료와 적법하게 추가로 확인할 방법은 상담에서 함께 나눕니다.

강영상 변호사는 상담에서 무엇부터 살펴보나요?

현재 상태가 언제부터 어떻게 깨졌는지와 본안 결정 전까지 필요한 최소 조치를 구분합니다. 바로 해야 할 일과 기다려도 되는 일, 피해야 할 행동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면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함께 설명하므로, 모든 내용을 미리 정리하지 못했더라도 현재 상황부터 말씀하셔도 됩니다.

사실관계는 어떻게 정리해 가면 좋을까요?

현재 생활 양육 상태, 긴급성과 반복 위험, 본안 사건 진행을 중심으로 기억나는 날짜와 순서를 짧게 적어보세요.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표시해 두면 상담에서 확인 순서를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절차는 보통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본안 긴급상황 확인, 신청 내용과 자료 정리, 법원 심리 결정, 본안 진행 중 상태 점검의 큰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대응, 조정 가능성과 법원 일정에 따라 필요한 단계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대응을 피하는 편이 좋을까요?

최종 판결처럼 기대, 긴급성 없는 요구를 모두 포함, 보전처분과 혼동처럼 이후 설명이나 증거에 부담이 될 행동은 서두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한 행동이 있다면 경위와 시점을 함께 확인해 이후 대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려법률사무소 내부

오시는 길

대구 수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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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5, 상가1동 208호 고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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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30 ~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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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어우방유쉘 상가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차단기 앞에서 상가1동 엘리베이터 입구를 확인해 주세요.
  • 상가1동 엘리베이터로 2층까지 올라오시면 됩니다.

상담 안내

막막한 마음부터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혼을 결심했어도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일부터 자녀와의 일상, 앞으로의 생활까지 혼자 모두 정리하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한 가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받은 문서와 현재 상황을 차근차근 확인하고, 당신에게 필요한 준비와 다음 걸음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겠습니다.

  • 당신의 이야기를 먼저 듣겠습니다
  • 지금 필요한 준비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 앞으로의 생활까지 생각하며 안내하겠습니다
전화상담 1600-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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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요청 확인과 연락을 위해 이름, 연락처와 현재 상황을 수집하며 상담 연락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역별 상담

전국 지역별 이혼상담

고려법률사무소의 실제 사무실은 대구 수성구에 있습니다. 대구뿐 아니라 경북과 경남 등 다른 지역의 사건도 거주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관할 법원과 출석 필요성, 자료 전달 방법을 확인한 뒤 상담 방식을 안내합니다.